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됐다.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삽을 들고 공사를 시작할 때인 것이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일부 민간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운하 사업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닌가 의심해 왔다. 이들의 주장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를 왜 만드는지 그리고 그곳에 운하의 수문으로 전용될 수도 있는 물길을 만드는 것이 모두 운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가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냐고 억울해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총리도 여러 차례 이 사업이 운하로 전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여전히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것은 사업의 내용에 있다. 잘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이 지나치게 토목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보니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의 역할이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심지어는 환경전문가들의 참여도 초기에는 배제되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4대강 살리기가 조경사업이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후 환경전문가들을 참여시켰다.
환경전문가 중에는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보다는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이후에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면 본래의 취지인 4대강 살리기가 더욱 의미가 있고 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살리기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4대강을 맑고 깨끗하게 살리는 것이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수질 개선이 핵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를 띠우고 토목이나 조경공사 위주로 공사를 한다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평을 들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세가 계속된다면 운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4대강 살리기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과 환경언론 발행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차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비점오염원 관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가능하면 함께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홍제천 등에서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포크레인이 하천 가운데 들어가서 파헤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4대강 사업도 저렇게 진행되면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하천 관련 사업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아무리 하천의 기능을 살리겠다고 해도 마구 바닥을 긁어내고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무리봐도 친환경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자전거도로 조성을 하면서 하천변의 땅을 파헤치고 조경사업을 한다고 또 땅을 파헤치고 하면서 풀도 심고 나무도 심는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오염원의 유입을 막기 위한 비점오염원 사업을 병행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으면서도 관리하기 어려운 비점을 잡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점사업 가운데는 어차피 파놓은 곳에 모래를 놓아 빗물이 자연스럽게 여과되면서 비점오염원을 잡고 그 위에 억새와 같은 풀을 식재해 놓으면 환경적으로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외국산 꽃을 심어 놓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생태습지를 조성한다거나 하는 등 비점도 잡고 조경도 겸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이 있다. 어차피하는 공사에 사고의 전환만 조금 하면 본래의 취지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 econg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