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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 의원별 평가자료
✍️ keric 📅 2022.12.26 11:09 👁 106
 (게재 순서 의원명 가나다순)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태양광 복마전.. 불법·위법 비롯 전반적인 부실 확인
태양광에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묻지마 퍼주기
[기술보증기금] 태양광 업체 특혜 보증 의혹
[소진공] 태양광사업자에 지급된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태양광 비리, 에너지공단은 매년 부실한 실태조사!
[기술보증기금] 통계로 확인된 태양광 부실대출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전점검 10%는 부적합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쏘팔메토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
해썹업체 정기평가 결과 부적합 12.3% 
5년간 개 2만 마리 토끼 11만 마리 등 동물 1,256만 마리 실험에 이용
가습기살균제 대참사 책임기업 건보공단 고지 손해배상액 절반도 납부안해
농산물 녹조 독소 오염도 조사
‘먹토’‘씹뱉’ 신경성폭식증 환자 절반이 20대 여성
 
 
 
박재호 정무위원회
 
부산시민 58일간 공업용수를 마셨다
기준 만들지 않아 판매되는 유해물질 제품
안전기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정부부처는 나몰라 10건 제도개선 건의하면 3건만 반영
태양광 대출 불법/부실 침소봉대, 시장 위축 우려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국민 위험 낮춰야
국민이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민생 문제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정보 감추는 데 앞장서는 한국정부?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자료집 -해양생태계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 현황과 정책 과제
산림청, 여의도 면적 두 배 넘는 국유림 이관받고도 방치
한해 농사 망치는 식물병해충, 최근 5년간 2,254건 발생
최근 5년간 친환경인증 취소농가 9,803호 달해
최근 10년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1% 이하
위기의 양봉산업, 최근 5년간 국산 천연꿀 수출량 91% 감소
동물보호센터당 유기동물, 지역별 최대편차 38배 이상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2천만 마리 넘어
유명무실한 꿀벌 가축재해보험, 지난해 가입률 2.6%
골프장 승인 산지면적, 5년 전보다 3배 늘어
 
 
 
위성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녹조 독성 검출... 농산물 안전관리 방안 마련 시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포기는 주권 포기하는 것”
바닥사막화 심각...제주바다 우뭇가사리 10년간 90% 감소
부산항만공사, 미세먼지 저감대책 AMP 사업 4년차인데...이용률 1% 미만
왕벚나무가 재배종이라는 산림청, 식물 주권은 누가 지키나?
침엽수 위주 산림 대형산불 발생 등 피해 심각한데 정부는 오히려 '침엽수' 강화?
해수부장관 취임 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한 번도 소집 안 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안전성 부적합 판정받아도 10%만 폐기처분
17년 이후 전염병으로 수산생물 최소 4천만 마리 폐사
‘우영우’의 남방큰돌고래 4년간 국내 연안서 31마리 폐사
윤준병 의원, ASF 전체 살처분의 84% 예방적 살처분
바다낚시객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다... 해경, 최근5년 단속실적 0건
5년간 해양 불법 투기 1,700건, 몸살 앓는 바다
“산림개발만 있고 산림복구는 없는 산림청 10년간 관리실적 조차 없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중 매년 목표수질 미달 100곳 확인.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박차 가해야!
5년간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3,654억원, 3.5배 증가
수산자원 보호 위한 어도 3개 중 2개는 개보수 필요
17년 이후 전염병으로 수산생물 최소 4천만 마리 폐사
식목일 3월 21일로 앞당기는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오섭 국토교통위원회
 
추석명절 고속도로 쓰레기 평일比 2.5배
철도공사 태양광사업 지난해 실적 0%
SR, 열차내 공기질 수치 낮추기 '꼼수'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국민은 '충전 난민' 신세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지없다
서울지하철 역사, 임산부가 위험하다
정책자료집 - 제로에너지 건축물 현주소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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