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3월 7일(수) 조간(3.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이율범 과장/ 임필구 사무관
					02-2110-7951 / 7963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석광설 과장/ 김기헌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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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12. 3. 5.(월) / 총 15매

‘발암물질’다이옥신 국내 배출량 대폭 감소

◇ 2009년 대기 중 다이옥신 배출량, 2001년 대비 87% 대폭 저감

◇ 다이옥신 관리기준 강화 등 배출저감 정책 지속 추진

□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전국 소각시설 및 비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2009년도 우리나라 다이옥신 국가배출량이 126.6g I-TEQ로 2001년 1,004g I-TEQ, 2007년 164.5g I-TEQ에 비해 각각 87%, 23% 감소됐다고 6일 밝혔다.

○ ‘다이옥신 국가배출량’은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의 근절을 위해 스톡홀름협약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량 관리 및 저감을 위한 ‘다이옥신 국가배출량’ 작성을 위해 2001년, 국내 실정에 맞는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체계와 배출량 산정기법을 개발했다.

- 이후, 비소각시설(철강, 비철금속, 에너지 등) 350여개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사업과 1,300여개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을 통해 2005년에 2001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을 최초 발표하고 이후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 : 확인된 배출원을 분류하고, 분류된 배출원으로부터 대기·수질 등 매체를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총량을 목록화한 것(실측치를 바탕으로 계산에 의해 최종산출)

※ 스톡홀름협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POPs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표로 채택한 협약.

□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소각시설(폐기물처리시설)은 48.0g I-TEQ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며 2001년 배출량(880g I-TEQ) 대비 94.5% 감소했다.

○ 비소각시설은 78.6g I-TEQ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며 2001년 배출량(123.8g I-TEQ) 대비 3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감소 추세는 환경선진국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같은 기간(2001년 대비) 다이옥신 저감률(89%)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 다이옥신 : 폐기물소각, 화재, 담배 등을 통해 배출되는 다이옥신류와 퓨란류의 총칭(총 210종), 그 중 17종이 인체에 유해.(발암성, 심장기능 장애 등)

※ I-TEQ : 다이옥신 이성질체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Tetra Chloro Dibenzo Dioxin)의 독성을 1로 하고 17가지 다이옥신에 대하여 값을 적용해 나타낸 다이옥신 농도

□ 환경부는 이후 국가 배출량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배출원별 배출실태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다이옥신 국가배출량을 2년을 주기로 작성해 발표히며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2010년∼2011년 다이옥신 배출량(목록)은 2011년 데이터가 확정되는 2013년 상반기 발표 예정

□ 환경부 관계자는 “다이옥신 배출량 감소를 위해 그간 배출허용기준 설정·강화, 측정망 운영을 통한 환경 중 다이옥신 농도 모니터링, 배출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점검을 통한 시설 개선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2001년~2009년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 1부.

2. 일본의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과 비교. 1부.

3.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부.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 1부. 끝.

붙임 1.	2001년~2009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

□ 정의 및 목적

○ 국가배출량(목록)이란 확인된 배출원을 분류하고, 분류된 배출원으로부터 대기․수질 등 매체를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목록화한 것

○ 배출원별 기여율 평가 등을 통해 국민 건강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이옥신 저감대책 마련

□ 그간 추진현황

○ '01년～'02년: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기법 개발

○ '04년～'05년: 폐기물 소각부분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

-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실측자료('01년～'04년) 1,800여 개와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자료('01년～'03년) 활용

○ '05년 10월: 다이옥신 국가 배출목록 최초 발표(‘01년 기준)

○ '10년 2월: 다이옥신 국가 배출목록 2차 발표(‘01～’07년 기준)

○ '10～‘11년 : 비소각부문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

- 350여 개 주요 사업장의 다이옥신(퓨란 포함), Co-PCBs 실측

○ '11년 12월: '09년 다이옥신 배출목록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

○ '12년 1월: 소각 및 비소각부문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

○ '12년 2월: 다이옥신 배출량 및 배출계수 산정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배출량 산정방법

【 다이옥신 농도 표시 】

○ 현재 소각시설 규제에 적용되는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를 적용한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

- '97년 이후 UNEP․미국․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WHO-TEF를 적용하여 Co-PCBs(12종)를 포함한 다이옥신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

※ WHO-TEF : '05년부터 WHO에서 정한 독성등가환산계수로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유사거동물질인 Co-PCBs를 포함하여 TEF(독성등가계수)를 재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나타낸 다이옥신 농도 단위

【 소각 시설 】

○ 연간 다이옥신 배출량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과 사업장 폐기물(일반, 지정) 소각시설,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로 분류하고 시설의 용량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되 동일 시설용량은 같은 배출계수를 적용한 후 연간 소각량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함

【 비소각 시설 】

○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 화학, 에너지, 기타의 배출시설을 시설규모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고, 실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분류별 대표배출계수와 활동도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함

- 대표배출계수는 동일 시설에 새로운 실측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과거 배출농도자료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해당시설의 공정변화 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실측한 농도 값을 적용함

	< 배출계수 및 배출량 산정방법 >
▶ 배출량(g-TEQ/yr) = 배출계수(ng-TEQ/ton)×연간 활동도(ton/yr)×10-9 ※ 활동도: 소각시설(폐기물 소각량), 비소각시설(제품생산량 및 전기생산량 등) ▶ 배출계수(ng-TEQ/ton) = [다이옥신 평균농도(ng-TEQ/S㎥)×배출가스량(S㎥/hr)] / 단위시간당 활동도(ton/hr)

□ 2001년~2009년 다이옥신 배출량

○ 다이옥신 배출량은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 적용시 ‘01년 1004.0g I-TEQ/yr, ’09년 126.6g I-TEQ/yr로 산정됨.

< 독성등가환산계수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량('01년~'09년) >

구 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총 계	1004.0 (100%)	311.2 (100%)	268.9 (100%)	164.5 (100%)	126.6 (100%)
소 각 (%)	880.2 (87.7%)	193.2 (62.1%)	173.5 (64.5%)	75.7 (46.0%)	48.0 (37.9%)
비소각 (%)	123.8 (12.3%)	118.0 (37.9%)	95.4 (35.5%)	88.8 (54.0%)	78.6 (62.1%)

참고		2001년~2009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 세부내용

(단위:g I-TEQ/yr)

구분	대분류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소각시설	생활	155.1	37.5	39.5	5.2	4.6
	사업 일반	649.3	138.2	111.2	63.2	40.3
	사업 지정	73.4	11.8	11.9	2.7	2.1
	의료	2.4	5.7	10.9	4.6	1.0
	소계	880.2 (87.7%)	193.2 (62.1%)	173.5 (64.5%)	75.7 (46.0%)	48.0 (37.9%)
비소각시설	철강	90.3	81.7	60.5	45.5	41.7
	비철	15.6	16.8	18.1	22.7	15.9
	비금속	6.8	7.4	2.4	8.4	5.8
	화학	1.1	1.2	1.2	0.5	0.9
	에너지	8.5	8.4	10.4	9.2	12.8
	기 타	1.5	2.5	2.8	2.5	1.5
	소계	123.8 (12.3%)	118.0 (37.9%)	95.4 (35.5%)	88.8 (54.0%)	78.6 (62.1%)
총계		1004.0	311.2	268.9	164.5	126.6

【 소각 시설 】

○ '09년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은 78.0g I-TEQ/yr로 전체 배출량의 37.9%를 차지

○ 다이옥신 규제가 '03년 모든 중대형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0.2톤 미만 소각시설까지 확대되고, ‘06년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2톤/시간 미만인 경우 40 → 10 ng TEQ/N㎥) 및 ’07년 기준강화에 따른 소형폐기물 소각시설이 폐쇄(272개 → 155개)됨에 따른 효과로 '09년 다이옥신 배출량은 48.0g('01년 배출량의 5.5%)으로 급격히 감소함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량 변화('01~'09년)>

년 도	I-TEF 배출량 (g I-TEQ/yr)	'01년 대비 다이옥신 배출량(%)
'01년	880.2	100
'03년	193.2	21.9
'05년	173.5	19.7
'07년	75.7	8.6
'09년	48.0	5.5

【 비소각 시설 】

○ '09년 비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량은 78.6g I-TEQ/yr로 전체 배출량의 62.1%를 차지하며, ‘01년 대비 63.5% 수준

○ 비소각시설의 경우 평균배출계수(평균농도)는 감소하였으나, 산업활동 증가 등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량은 소각시설에 비하여 감소폭이 적음

※ ‘07년 비철금속산업의 배출업체 104개를 신규 발굴 추가

※ 에너지산업은 전력사용량 증가 영향 등 산업활동 증가

<비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량 변화('01~'07년>

년 도	I-TEF 배출량 (g I-TEQ/yr)	'01년 대비 다이옥신 배출량(%)
'01년	123.8	100
'03년	118.0	95.3
'05년	95.4	77.1
'07년	88.8	71.7
'09년	78.6	63.5

□ 향후 계획

○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 표준화 마련('12년)

- 다이옥신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 비소각시설의 소분류별 활동도 등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배출량 실측비율 확대(‘11년말 현재 39%)

○ 에너지 산업시설의 배출 허용기준 마련 연구('12년)

-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다이옥신 적정관리 필요

○ 국가 배출량 산정 범위 확대방안 마련 연구('13년)

- 현재 국가 배출량 산정은 소각부분과 일부 비소각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적확한 국가 배출량 산정을 위해 배출량 미산정 분야에 대한 실측 조사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 미산정 분야 : 주거용 난방, 이동오염원(자동차 등), 비관리연소(산불, 화재) 등

○ 2년마다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 작성․발표

- '10∼'11년 다이옥신 배출량(목록)은 '13년 상반기에 발표예정.

붙임 2.	일본의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과 비교

구분	대 분 류	2001년		2008, 2009년
		한 국	일 본	한국(‘09년)	일본(‘08년)
		g I-TEQ/yr	g WHO-TEQ/yr	g I-TEQ/yr	g WHO-TEQ/yr
소각시설	생활 폐기물	155.1	812	4.6	42
	사업장 폐기물	725.1	875~987	43.4	89~94
	소 계	880.2	1,687~1,799	48.0	131~136
비소각시설	철강산업	90.3	160.3	41.7	55.5
	비철금속	15.6	36.7	15.9	20.2
	비금속광물제품제조	6.8	4.7	5.8	2.0
	화학제품제조	1.1	0.5	0.9	0.2
	에너지 산업연소	8.5	1.6	12.8	1.3
	기 타	1.5	2.2~4.9	1.5	2.2~4.9
	소 계	123.8	206.0~208.7	78.6	81.4~84.1
총 계		1,004.0	1,893.0 ~ 2,007.7	126.6	212.4 ~ 220.1

< 주 >

1) 일본의 자료는 일본 환경성 ダイオキシン類の排出量の目録（排出インベントリー）- 2009를 참고

2) 일본 자료는 우리나라 배출원 분류기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값과 최고 10%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 3.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3)

1.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제조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m3)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10. 12. 31. 까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 이후
철강 소결로	0.5	1.0	0.5	0.5
철강 전기아크로	0.5	1.0	0.7	0.5
알루미늄 제조시설	0.5	1.0	0.5	0.5

* TEQ(Toxic Eqivalent, 독성등가환산농도) : 다이옥신류는 이성체별로 독성이 모두 달라서 독성이 가장 강한 2,3,7,8-TCDD의 양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나타내는데 이 때의 값을 TEQ라 함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 10pg-TEQ/L

2. 동(銅) 제조시설 및 시멘트 제조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단위: ng-TEQ/Sm3)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1.이후
시멘트 소성로	0.1	0.1	0.1
동 제조시설	1	10	1.0

나.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 10pg-TEQ/L

3.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에서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

(단위: pg-TEQ/L)

대상시설	신설시설	기존시설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1.이후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50	300	50

4. 소각시설

가.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 소각시설(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단위: ng-TEQ/S㎥)

구 분	신설시설	기존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인 경우	0.1	1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미만 2톤 이상인 경우	1	5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5	10

2)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0.1ng-TEQ/S㎥

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시설별 적용기간 시간당 처리능력	신설 시설	2001. 1. 1.이후 2004. 7. 20.전에 설치된 시설	2001. 1. 1.전에 설치된 시설
4톤 이상	0.1	0.1	1
2톤 이상 4톤 미만	1	1	5
1톤 이상 2톤 미만	1	1	5
200kg 이상 1톤 미만	5	5	5
25kg 이상 200kg 미만	5	10	10

붙임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

□ 목 적

전국의 환경(대기,수질,토양,퇴적물)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POPs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법적 근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측정망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추진경과

○ ‘08.1월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및 POPs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고시

○ ‘08~’09 : 대기, 수질, 퇴적물, 토양 등 160지점 운영

○ 효율적인 측정망 운영을 위한 지점 변경 및 추가[166지점(‘10.1), 171지점(’11.1)]

※ 지점 대표성 미비(주변 장애물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 외부 영향 우려)로 측정망 지점(대기2, 토양9지점) 변경

□ 측정망 사업 세부내용

구분	대기	수질	퇴적물	토양
지점 수	38	36	36	61
조사횟수	4회/년	2회/년	1회/년	1회/년
조사기간	1~2월, 4~5월, 7~8월, 10~11월	4~5월, 10~11월	10~11월	4~5월
조사항목	12개 기존 POPs	12개 기존 POPs PFOS(과불화합물)	12개 기존 POPs	12개 기존 POPs
	○ 12개 기존 POPs : 유기염소계 농약류, 다이옥신/퓨란, PCBs, HCB

□ 향후 계획

○ ‘11. 4월에 신규 POPs 9종이 법에 추가됨에 따라, ’13년부터 측정 대상물질을 기존 측정망 지점에 추가하여 모니터링 실시

○ 신규 POPs 특성을 고려한 측정망 지점의 단계적 추가 필요

참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를 국가에서 직접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다이옥신에 대한 국민우려를 해소하는 등 배출규제의 실효성 제고

※ 국회 지적사항(‘04 국정감사, ’05 임시국회,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 제기)을 반영하여 ‘06년부터 국가에서 다이옥신 측정 업무 수행

□ 주요 내용

○ 조사대상 및 시설수

- 전국의 폐기물 소각시설 및 산업계 POPs 배출시설(배출구 기준 2,100여개)

○ 우선순위에 따른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 전년도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및 민원 발생의 우려 사업장 등

○ 배출시설의 다이옥신 측정․분석

-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확인을 통한 시료채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및 결과보고

○ 측정․분석결과 활용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 측정 결과를 통한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유도

□ 다이옥신 배출시설 점검 실적

○ 연도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평균 12.9%(‘06~’10년)

○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 유도

- 집진시설(여과집진시설) 부식여부 확인 및 보수, 여과포 교체

- 습식세정탑 벽체 세정 및 분말소석회 반응기 증설 등

□ 향후 계획

○ 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여 다이옥신 배출저감 노력 지속 추진(‘11년 100개 → ’12년 120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