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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환경노동위원회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비례대표) 조해진 의원(한나라당/경남 밀양시창녕군) 홍영표 의원(민주당/인천 부평구을)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경남 마산시을) 이찬열 의원(민주당/경기 수원시장안구) 정희수 의원(한나라당/경북 영천시)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 이명규 의원(한나라당/대구 북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주승용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영록 의원(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우남 의원(민주당/제주 제주시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는 2011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평가하여, <2011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하여,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방법은 각 감사위원이 작성 배포한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질의자료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국감 준비정도,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국정감사장 방문 평가, 정책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하였다. 올해는 피감기관 및 언론의 평가도 참조했다. 또한 기존의 협의의 개념의 환경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 물, 에너지, 건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 중 김성수, 김재균, 안홍준, 이명규, 이찬열, 조해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에 걸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어 꾸준한 친환경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재균 의원은 2009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됐으며, 주승용 의원은 2009년이 이어 2회 수상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비례(3), 경기(2), 경남(2), 전남(2), 인천, 대구, 광주, 경북, 제주, 전북에서 고루 배출했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8명, 자유선진당 1명이 선정되었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이재성 회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정책 및 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긍정적인 제도로, 특히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정책의 추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감사위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적인 의정활동은 참으로 중요한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이번에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들어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분야로 농업, 에너지,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국정감사친환경베스트의원 선정으로 각 상임위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건강주택, 실내공기, 녹색생활 등 국민생활환경 문제와 물, 환경보전, 환경에너지, 녹색구매, 지속가능경영 등 국가녹색발전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해 정보 수집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대안단체이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수자원환경기술포럼, 건강주택포럼, 환경에너지포럼 등의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친환경도시평가사업인 에코시티 선정사업 등도 하고 있다.

※ 웹하드(keric/3612) <2011국정감사평가자료> 폴더에 보도자료 의원별평가자료 역대수상자 자료가 있습니다.

별첨1-평가자료

국토위

정희수(한나라당 경북영천)

- 기후 및 환경, 교통하중 등으로 파열된 고속도로, 최근 3년간 도로 보강‧보수 비용에만 2,133억원 투입!

-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검출되는 신차(車)! 검출원인 제시, 권고기준 강화, 조사대상 확대해야!

- 대청호 2010년 조류주의보 115일 발령!, 올 현재도 발령 중! 수공, 댐 저수지 수질개선 위해 선제적 대응해야!

- 5년간 지진발생 240회 불구, 경제성이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 국토부, 규개위에 막혀‘지진 대책’공염불로 끝날 판!

- 최근3년 한강공원 자전거사고 775건 발생, 도로폭 좁아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 상시 노출!

이찬열(민주당 수원장안)

- 2,500만 상수원, 중금속 섞인 고속도로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

- 이찬열 의원, 홍수시 굴포천 오염수 유입으로 인한 경인운하 오염 불가피

- 기상청, 한반도 대운하 건설시 기후대재앙 가능성 검토 국토부, 4대강 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혀 없어…

- 이찬열 의원, 끊임없는 재퇴적으로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할 수 없을 것

- 우리나라 바다 밑 침몰선박 1,753척! 기름 유출 시 제2의 태안사태 우려

- 이찬열 의원, 서해뱃길 연결사업, 환경영향성 평가 부실과 교량 충돌로 인한 사고 가능성 간과

- 안전등급 세분화로 시설물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해야

- 이찬열 의원, 국토부가 환경부를 들러리로 세우고, 준설토 성토지역 준설토 조사 기준 완화

- 상수원 수질오염 나 몰라라 하는 국토해양부

안홍준(한나라당 경남마산시을)

작년 국감때 지적한 로드킬 오히려 늘어

LH공사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전히 안전불감증 만연

고도정수처리 방법인 오존처리시 발암물질 생성 우려

불법 지하수시설 방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발생 우려

방사성 물질 검출 및 정수 처리 등 대응체계 취약

홍수기 탁수발생 근원적 해결 필요

철도차량기지, 환경오염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강화 필요

자동차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조차 공개 못했어야

실내공기질 외국에 비해 기준 낮아…개선해야

오염퇴적물 처리 예산반영 증액필요

유해화학물질 조사된 만큼 각 해역별 수질개선 시급

해양환경 정도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부적합

조류충돌 사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천연기념물도 죽어

서울시, 수자원 확보에 많은 노력 기울여야

서울시, ‘위험천만’한 자전거 문화 개선 촉구

선박재활용 국제협약 채택…국제협약 발효 준비 미흡

말뿐인 그린포트 전략…선박 배출 오염물질 손놓고 있다

정부 친환경인증 기준 없는데,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는지 의문

농림위

김성수(한나라당 양주동두천)

- 강원도 명품 소나무 사라지나?

- 강원도내 정부양곡시설 도정공장 8군데 중 7군데가 슬레이트 지붕 건물!

- 골프장 신설 억제한다면서 불법벌목 묵인?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지경부와의 영역다툼?

- 농어촌공사 저수지에서 낚시해도 처벌 불가능!!!

<정책자료집-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확대 방안>

- 경기도의 산지, 농지 전용 및 불법 훼손 방지대책은?

- 축산분뇨 대란 예상~~!, 축산농민들은 범법자가 될 판~!

-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예측??

- 고속도로, 학교에 그라목손 살포, 공공기관 고독성 농약 살포 대책 등

- 기후변화 대응연구, 고온작물에만 치중?

- 토양오염 처리의 선두 기업인 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 오염된 농경지 복원에 앞장 서야!!

- 연안어장 환경실태 및 대책은?(수산과학원)

- 바다식목일 추진, 올바른 종묘방류 등 사전 연구 선행되어야! (수산자원사업단)

- 곡물자주율 목표 확실히 달성해야!!

- 구제역 살처분 가축 처리기계 연구 관련

-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로 답하라~!

-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그라목손 살포, 농진청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라!

김영록(민주당 전남해남완도진도)

<정책자료집> 축산분뇨 자원화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 불가사리 쑥대밭

-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2007년 이후 실태 조사 않고 부실관리, 방치된 액비저장조 재활용방안 수립하여 2012년 해양투기금지 대비해야

- 열악한 축사시설로 도축한 일부 돼지에서 폐질환 발생,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기술 시급히 도입해야

- 수입 폐기물로 만들면 유기질 비료, 한포/20kg 당 2,000원 지원...국내산 축분·박은 부산물 비료, 한포/20kg 당 1,600원 지원

- 경기, 구제역침출수 처리량 1,524톤...예상발생량 36,997톤 대비 4.1%

- 말뿐인 녹색사업 재정리하라...부처마다 녹색사업, 주먹구구식 중복투자

- 서울경마공원 쓰레기발생량,‘10년 2,825톤...1인당 5,443kg, 1일평균 14.9kg

- 마사회 관람대는 상습 흡연지역 제발 금연하라 !!

- 농어촌공사 구제역살처분지역 지하수관정 수질검사 결과...14개소중 8개소, 구제역침출수 누출의혹

김우남(민주당 제주시을)

- 4대강 농경지 준설토의 토양오염조사 기준 완화, 농어촌공사 수수방관

- 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여전히..

- 강원도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설치 21.2% 불과

- 강원도 5년새 여의도면적 4.2배 산림면적이 사라졌다

- 경기도,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65.3% 미설치

- 목재펠릿생산 및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 내실을 기해야

- 경기도 학교급식, 식중독에 위험 노출 높아

- 고유가 시대 어업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LED 집어등 개발과 보급 활성화 필요!

- 한국양봉농협, 항생제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을 시중에 유통

- 정부, 은근슬쩍 4대강 농경지 준설토의 토양오염조사 기준 완화해

-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 해적생물 불가사리, 적극적인 퇴치운동 필요

- 퇴비, 철․알루미늄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 없어

- 조각난 농진청의 기후변화 연구, 집중 투자 절실

- 갯녹음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제주 곶자왈 매입사업 중단 있을 수 없어

-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WPC)로 인해 제주의 목재산업 위기에 처해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 강원도,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신청금액 7,917백만원

한노위

김용구(자유선진당 비례대표)

- 유명무실한 수계관리위원회 - 권한은 크고 운영은 부실

- 대규모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부과금 면제 특혜의혹

-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는 과도한 低價 하도급 때문

-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헛돌고 있다

-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 과다 설계로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혈세낭비 심각

-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미공개는 환경주권을 포기하는 행위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NOx)버너 설치지원 확대해야

- 환경오염물질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해야

-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개편 시급

- 원주청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부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단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도를 넘었다

- 수계관리위원회 대면회의로 내실화 시급하다

- 환경영향평가 법령위반 업체에 솜방망이 처벌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법 위반율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 부실 시공한 SK건설, 엄청난 손해에도 눈감아 준 공단

- 포스코 건설에 대한 특혜와 유착 의혹 짙다, 再조사를 통해 진상 밝혀야

- 석면농도 조사ㆍ분석자료 유출 의혹, 관리 강화해야

- 1단계 자원화 시설의 총체적 부실, 혈세낭비 심각, 특혜의혹 밝혀야

- 반입수수료 인상만으로 불법반입 차단 역부족, 자원화 비중 확대해야

- 현행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폐지되어야

- 일본 석유제품의 환경성 평가 결과 즉시 공개해야

- 혼합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분리ㆍ선별업종을 신설해야

조해진(한나라당 경남밀양창녕)

폐기물 수송로 관리 위한 지자체 교부금은 눈먼돈? 쌈짓돈?

경남 지방상수도 정수장 중 41%가‘개선 시급’

전국 지방상수도 정수장의 40%가‘개선 시급’

2,000년대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폭발적 증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망률 77%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전공사 성행

경남지역 멧돼지 서식밀도 3년 연속 전국 최고

홍영표(민주당 인천부평구을)

<정책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가연성폐기물 반입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 홍영표의원,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불가’

- 지뢰밭 옆에서 자전거 탈사람 몇이나 있을까?

- 어린이용품에서 검출된 벤젠, 폼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인체에 전이 가능성 있다

- 상수도관으로 사용중인 스테인레스관, 크롬에 의한 중독 일으킬 수 있어

- 4년째 잠자고 있는 동·식물 방출 지침

- 치밀하게 준비해온 4대강 사업을 위한 기상청의 노력?

- 노트북보다 못한 슈퍼컴퓨터

- 2호기는 1주일에 1번, 3호기는 2달에 1번 고장나

- 환경부는 폐건전지 수거하고, 기상청은 내다 버리고

- 낙동강 15공구 불법 매립폐기물 96%가 재활용 가능한 모래인가?

- 있으나 마나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포상금 제도

- 가연성폐기물 불법 반입, 수수방관하는 매립지 공사

- 국립공원이‘안보공원’인가!

- 수공한테 사기당한 수도권매립지, 제 밥그릇도 못챙겨

-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사후 관리보다 사전 관리가 더욱 중요”

- 환경부도 정유업계 길들이기 나서나!

<정책자료집> 민통선 자전거 도로공사 현황과 문제점

복지위

손숙미(한나라당 비례대표)

- 영아사망률 및 신생아사망률 감소하는데, 모성사망률은 세계1위!

- 타이레놀 부작용 보고 1,050건으로 제일 많아!

- 의료기관 모럴해저드 심각! 1회용 치료재료 쓰고 또 쓰고!

- 수입 위해 식품만 문제? 수출 부적합 식품도 문제!

- 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건강관리프로그램의 의료비 절감효과 입증

- 초ㆍ중ㆍ고등학생 결핵 발병율, 다시 증가 !

- 아직도 고아원(아동복지시설)은 80년대 수준 !

- 늘어만 가는 만성질환자에 허리휘는 건강보험공단

-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 코앞으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사고, 한달에 한번꼴로 발생!

- 슈퍼박테리아! 대한민국 강타하다!!!

- 신종마약 ‘더블K’를 아십니까

- 장례식장 위생상태 엉망!

주승용(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 소주에 유리조각 수천개, 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벌

- 무허가 화장품, 경찰은 처벌, 식약청은 안 해

- 동물 연간 151만 마리, 의약품·화장품 실험에 사용

- 남성의 탈모 치료제, 여성 흡입 시 태아 기형유발

- 질본 보유 탄저균·페스트, 화재 시 유출 우려

- 어린이집 급식 유통기한 위반 308건 솜방망이 처벌

- 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 발생시 100% 소비자 책임

- 의료용 촬영장비, 방사선 피폭량 최대 400배

- 세브란스 등 BIG 5, 마약 도난·파손 5년간 1,181건

- 어린이집 부상자 강원·전남 급증

- 소아과 항생제 사용률, 평균보다 2배 높은 56%

- 우울증 환자, 매년 증가 … 여성·고령층에 많아

최영희(민주당 비례대표)

- 정신 줄 놓은 적십자, 유효기간 지난 식염수로 제조된 세척적혈구제제 의료기관 출고

- UD치과 발암물질 논란 T-3제품 수입금지된 적 없어!

- ‘원인미상 폐손상’ 추정 4가지 성분 중 2가지, 환경부는 2년 전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

- 홍보비는 2배 늘리고, 어린이집 신축은 줄이는 저출산 대책?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건수 3년간 3,068건

- 중국으로 수출한 식품, 알루미늄 등 중금속 함유로 퇴출!

- ‘식약청-방통위’ 손발 안맞아 의약품 불법판매 급증

-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피해규모 연간 최소 2,000억

- 안전성 미 검증 살충제, 방역당국 대량 살포

- HACCP 지정업체 제품 서 이물질 검출 급증 !

- 참이슬, 처음처럼, 카스 이물질 검출로 시정명령 !

-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받은 5세 미만 영유아, 2008년 176명, 2009년 213명, 2010년에는 245명으로 매년 증가

- ’08년 이후 A형 간염, 수혈로 2건 감염 !

교육위

김춘진(민주당 전북 고창부안)

-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에 대한 질의<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세척제, 1% 페놀프탈레인용액>

- 양재물 세척제 서면답변에 관한 질의 <교과부>

- 학생건강검진에 관한 질의

- 전주시 여울초등학교 석면에 관한 질의 <전북교육청 별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질의

- 후쿠시마 사태이후 방사성핵종 검출에 관한 질의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기검사 세부항목 관련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 <교과부 - 서면질의>

-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중 정밀검진 필요학생 비율

- 잔디운동장 조성현황

-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 현황

- 초중고 운동장 10곳 중 8곳‘맨땅’잔디운동장 조성율 17.6% 불과

- 유초중고 84.3% 여전히 석면 존재

- 초중고생 비만율 3년째 증가

지경위

김재균(민주당 광주북구을)

-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석유품질기준 완화

- 유사석유 단속주유소 10곳 중 4곳 감경 받아, 솜방망이 처분 논란

- 정부, 4대강 사업 1000억원대 불법계약

- 저열량탄 증가로 추가비용 연간 940억 발생

- 폐금속광산 수질정화시설 100% 환경기준 초과

- 폐탄광정화시설 13곳 기준치 초과한 오염수 23,729톤방류

이명규(대구 북구갑)

- 가스공사, 볼밸브 내부누설 심각한 상황!

- 대상차량 없는‘45억짜리 나 홀로 LNG충전소’

- ‘10년도 국감에서 대구 우드칩 보일러사업 이상無?

- 에관공, 중대형 차량 연비제도 도입 필요하다!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하다!

- 공해관리공단, 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총 1,344개소 중 A등급 광해발생 126개소 미완료 방치!

- 원자력발전소 水처리에 사용되는 맹독성 위험물질(황산,염산 등) 지진 및 해일에 대한 대비책 全無!

- 한전, ‘06년 제기한 PCBs 함유 유입식기기(변압기 등) 문제!

- 수목에 의한 정전피해 증가! 한전은 관련 법개정 조차 하지 않고 뭐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