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전망 2050」 물(water) 분야 주요내용

	< 요 약 >
1. 핵심 메시지 ㅇ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인간 웰빙에 필수요소인 바, 이를 충족하기 위한 물 관리는 전세계 많은 곳에서 주요한 그리고 점점 커지는 도전요소 -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한 수량과 수질의 물,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건강, 환경 및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침 ㅇ 중대한 정책적 변화 및 물관리 절차와 기법에 현저한 개선 없이는 2050년까지 물에 대한 경합 심화, 물 가용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상황 더 악화 2. 추세와 전망 <수량> ㅇ (적색신호등) 환경전망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39억명(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거주 ㅇ (황색신호등) 물 수요는 2000부터 2050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55% 증가 : 제조업(+400%), 전력(+140%), 가정용수(+130%) 등 → 관개용수 증가여지 없음 ㅇ (적색신호등) 많은 지역에서 지하수가 재충전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오염도 점점 심화 추세 - 1960년과 2000년 사이 지하수 고갈율은 2배 이상 늘어 연간 고갈량 280㎦ 초과 <수질> ㅇ (녹색신호등) 계속적인 농업 부문 효율성 개선과 선진국 오수처리 투자로 2050년까지 대부분의 OECD국가 지표수와 지하수 수질 안정화․회복 전망 ㅇ (적색신호등) 향후 수십년간 OECD 외의 지역에서는 수질 악화 전망 ㅇ (황색신호등) 많은 나라에서 미세오염물질(micro-pollutants)이 새로운 우려사항 <상하수도> ㅇ (녹색신호등) ‘개선된 수원(water source)'에 접근가능한 인구가 1990년과 2008년 사이 18억명 증가(대부분 중국 등 BRIICS 국가) ㅇ (적색신호등) 2050년까지 2.4억명 이상이 ‘개선된 수원’에 대한 접근 불가능 - 2008년 도시 거주자 중 ‘개선된 상수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1990년보다 오히려 증가(도시화 속도가 상수도 연결속도 추월) - 더구나 ‘개선된 수원’이 항상 ‘안전한’ 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적색신호등) 거의 14억명이 2050년에 기본 하수도(basic sanitation) 접근하지 못함(대부분 개도국 거주)

< 요    약 >

<물 관련 재해>

ㅇ (황색신호등) 오늘날 홍수, 가뭄 및 기타 물관련 재난으로 매년 1~2억명의 피해자(사망 또는 피해) 발생

- 피해자의 거의 2/3가 홍수로부터 발생하며, 홍수 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는 오늘날 12억명에서 2050년 16억명(전세계 인구의 거의 20%)으로 증가 전망

- 홍수위험에 처한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2050년 45조 달러(2010년보다 340% 증가)

3. 정책 대안과 필요(needs)

<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ㅇ 물에 대한 가격부과 체계 개선

ㅇ 탄력적인 물 배분 메카니즘 구축(예: 물 이용권(water rights) 개혁과 가격정책 결합)

<수질 개선>

ㅇ 오폐수 수거시설 확장을 오폐수 처리와 잘 조정할 것(미처리 오폐수 방류 방지 등)

ㅇ 적절한 오폐수 처리설비 및 기법 사용, 영양물질 및 농업부문 유출수(run-off) 효율적 관리, 혁신 가속화 및 확산 위한 R&D 촉진 등

<녹색 인프라 투자>

ㅇ 다른 환경정책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 혁신적인 물 저류설비에 투자할 것

ㅇ 범람원과 습지의 생태계 기능 복원에 의한 물 관련 재난 발생을 줄일 것

ㅇ 개도국 상하수도 인프라 확장 : 물․에너지 및 자본을 덜 쓰는 혁신적 방안 탐구

- 재원은 부분적으로 OECD 국가에 의해 충당(e.g. 동 분야 공적원조 증가), 민간부문도 핵심역할 수행 가능

<정책 일관성 확보>

ㅇ 물 거버넌스 강화, 지속가능하지 않는 물 사용을 조정하는 보조금 개혁 등

<정보간극 메우기>

ㅇ 소비, 관개, 기후변화의 수자원에 대한 영향 등 물 관련 정보시스템에 투자

<우리나라 관련사항>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

◇ 우리나라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그룹

◇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좋은 사례

4. 정책적 시사점

ㅇ 물 스트레스 줄이기 위한 수자원 확보 및 물 효율적 이용 유도 정책 지속 개발

ㅇ 전세계 물 위기 및 물 분야 투자확대 추세 → 우리나라 물 산업 진출 기회로 활용

ㅇ 효율적 물 사용 유도 등을 위해 OECD 최하수준인 상하수도 요금 정책 재고 필요

1. 도입

ㅇ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인간 웰빙에 필수적인 요건이나,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관리는 전세계 많은 곳에서 주요한, 점차 커지는 도전요소임

- 많은 사람들이 적절치 않은 수량과 수질,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건강, 환경 및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침

ㅇ 주요한 정책적 변화와 물관리 과정․기법에서 현저한 개선이 없으면, 2050년까지 상황은 악화될 것이며, 이는 물에 대한 경쟁 격화와 물 가용성(availability)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에 의해 오히려 심화될 것임

ㅇ 수계(water system) 상태는 인간활동과 환경변화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오늘날 핵심적인 인간 관련 동인(drivers)은 인구, 소득증가, 경제활동임

- 지금까지는 경제성장과 인구가 기후보다 물에 더 영향을 미쳤으나, 2050년 이후에는 기후변화가 핵심 동인이 될 전망

2. 핵심 추세와 전망

가. 담수(freshwater) 수요와 개발

(1) OECD 국가의 최근 추세

ㅇ 지난 세기동안 전세계적으로 물 수요는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농업이 전체 담수 수요의 70%가량을 차지하여 가장 크며, 다음이 發電분야

ㅇ OECD국가에서는 지표수 취수가 1980년대 이후 불변

- 보다 효율적인 관개기법, 물 집중사용 산업(광산, 철강 등) 쇠퇴, 화력발전분야에서 물의 효율적인 사용, 청정생산기법 사용 증가, 관망 누수 감소에 기인

ㅇ 국가적 단위에서 봤을 때, OECD 국가 대부분 물 사용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하나, 대부분 아직도 최소한 계절적 또는 지역적 물 부족에 직면

ㅇ 물 사용 집약도는 각 OECD 국가들간에도 편차가 큰데, 유럽국가들은 1인당 물 사용량 기준으로 물 사용이 덜 집약적

- 캐나다는 2005년 국가의 총 평균 수량의 1.2% 정도만 취수한데 반하여 한국은 40% 이상을 취수하여 물 수지(water balance)가 위험스러운 상황

<OECD 국가의 물 스트레스>

(2) 2050년까지의 전세계 물 수요

ㅇ 환경전망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앞으로 전세계 물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0년 약 3,500㎦ → 2050년 거의 5,500㎦(55% 증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현재의 정책과 추세가 지속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를 예상하는 가상 시나리오

- 주로 제조업(+400%), 전력(+140%), 가계수요(+140%) 분야 수요증가에 기인

ㅇ 다만, 사용된 물의 많은 부분은 수계로 다시 방류되고, 수질에 따라 하류에서 사용가능한 상태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수요(demand)증가가 자동적으로 소비(consumption)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음

(3) 물 스트레스 :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

물 스트레스 = (연평균 총 물 수요/연평균 가용 수자원) X 100. 물 스트레스는 그 계산결과에 따라 통상 4개 카테고리로 분류. 10% 미만=no 스트레스, 10-20%=low 스트레스, 20-40%= medium 스트레스, 40%초과=severe 스트레스

ㅇ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로 물 수요 증가로 인하여 2050년까지 보다 많은 강 유역들이 심각한(severe) 물 스트레스 지역이 될 것임

- 이러한 ‘심각한 스트레스’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2000년 16억명이던 것이 2050년이면 39억명으로 증가(전세계 인구의 40% 이상)

* 심각한 물 스트레스에 직면한 사람들의 3/4은 BRIICS에 거주, 미국과 같은 일부 OECD 국가들에서는 물 스트레스가 다소 완화될 전망

ㅇ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각국이 시행할 물 관리전략의 적절성에 크게 달려 있음

(4) 지하수 고갈

지하수 고갈(groundwater depletion) : 지하수가 자연적인 재충전( recharge)보다 빠른 속도로 취수되는 것

ㅇ 지하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담수자원이며, 지구에서 곧바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90%를 넘음(정확한 규모는 측정 어려움)

- 지하수는 호수와 강으로 유출됨으로써 지표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도 중요

- 현재 취수되는 담수중 지하수가 전세계적으로 가정용수의 50%, 자가공급 산업용수의 40%, 관개용수의 20% 차지

ㅇ 지하수 개발은 많은 지역에서 지속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구상의 지하수 고갈율은 1960년과 2000년 사이 두배 이상 증가(연간 130(±30)㎦ → 280(±40)㎦)

- 지하수 고갈의 영향 : 지반침하, 지하 대수층 축소, 홍수 취약성 증가, 지표수 공급 부족

ㅇ 많은 건조한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보조하고 있으면서도 취수된 지하수를 재충전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많은 OECD 국가의 농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은 지하수 취수비용을 현저히 낮춤

나. 물 관련 재해

(1) 최근 추세

ㅇ 물 관련 재해(특히 홍수․가뭄 및 폭풍)의 건수는 지난 30년간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주요 원인은 증가하는 인구, 증가하는 부, 기성 시가지 확장 등임

- 1980-2009까지 홍수가 기후 관련 재해의 40% 이상, 폭풍이 45%, 가뭄이 15%

ㅇ 피해자(victim) 수는 연간 약 1억명에서 2억명, 피해자의 2/3는 홍수 때문, 경제적 손실은 같은 기간동안 연간 50-100십억불으로 추정됨

ㅇ 재해는 건수로 보면 지역적으로 꽤 균등하게 분포하는데, OECD 국가  40%, BRIICS 국가 30%, 나머지 지역(RoW: rest of the world)에서 30% 발생

- 피해규모는 재해 발생 국가 대응능력과 경제적 부의 수준에 따라 불균등

* 피해자의 80%이상은 BRIICS, 15%는 나머지 국가(RoW), OECD 국가는 약 5%

* 경제적 손실 측면에서는 OECD 국가가 2/3 차지, BRIICS가 1/4, 나머지 국가 10%

(2) 홍수: 2050년까지의 모습(picture)

ㅇ 환경전망 베이스라인은 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보다 1/3이 증가하여 90억을 넘을 것으로 전망

- 홍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범람원(flood plains)과 삼각주(deltas)에 거주하는 인구는 훨씬 빨리 증가하여 같은 기간 거의 40%가 증가

ㅇ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재산의 가치는 오늘날 보다 현저하게 증가 : 인구 16억명(전세계 인구의 거의 20%) 이상, 경제적 재산은 45조달러(2010년보다 340% 증가)

다. 수질

(1) OECD 국가에서의 최근 추세

ㅇ OECD국가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화학물질 사용감소에 의해 도시 및 산업지역 점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부하가 현저히 줄었음에도 담수수질 개선은 유기성 오염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음

ㅇ 음용수 기준 충족을 위하여 영양물질(nutrients)과 농약을 제거하기 위한 수처리의 경제적 비용은 일부 OECD 국가에서 매우 높음

- 해수의 부영양화(eutrophication) 또한 한국과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상업적 어업에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킴

(2)지표수와 연안지역의 부영양화

ㅇ 부영양화는 수계가 과도한 영양물질을 받아들일 때 발생하며, 이는 너무 많은 식물생육(plant growth)을 촉발하고 이는 산소고갈과 유해 조류번식으로 연결

ㅇ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부영양화가 향후 20년간 전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일부 국가(OECD,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안정화될 전망

- 일본과 한국에서는 농지 헥타르당 영양물질 과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

(3) 오수(wastewater)로부터 발생하는 영양물질 유출

ㅇ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수로부터 발생하는 영양물 유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 : 질소(N) 유출 180% 증가 전망, 인(P) 150% 증가

ㅇ 이는 인구증가, 급속한 도시화, 하수처리 시스템 연결 가구수 증가 등에 기인

(4) 농업에서 발생하는 영양물질 유출

ㅇ 농업에서의 질소 과잉(surplus of nitrogen)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2050년까지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비료 사용의 효율성 증가 때문

- 다만, 중국, 인도 및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그 반대로 갈 것임

ㅇ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인 잉여(phosphorus surplus)는 향후 20년간 약간 증가할 것이며 그 이후로는 감소할 전망

(5) 환경영향

ㅇ 수질 악화는 이미 강, 호수 및 습지에서 전세계적으로 1/3의 생물다양성 감소

- 가장 큰 손실은 중국, 유럽, 일본, 남아시아 및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했으며, BRIICS와 개도국에서 2030년까지 수생 생물다양성(aquatic biodiversity)의 추가적인 감소 발생 전망

ㅇ 지표수에서의 영양물질 증가로 유해조류증식(harmful algal bloom)이 발생하는 호수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2050년에는 2000년 대비 약 20% 증가할 전망

- 이러한 효과는 기후변화와 수온상승에 의해 악화될 것임

ㅇ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는 연안지역에서의 산소고갈과 유해조류증식의 발생, 빈도, 기간 및 정도는 2050년까지 증가할 것인데, 이는 강에서 점점 많은 양의 영양물질을 바다 특히 태평양으로 배출하기 때문

-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하나의 요인은 전세계적으로 댐 수의 급속한 증가

* 댐은 규소를 함유한 침전물을 저수지에 침전(settle down)시키고 강하류에 침전물 적재(loading)을 낮춤으로써 그 지역의 규소(silicon)의 농도를 낮추며, 이러한 불균형은 유해조류번식 위험을 증가시킴

라.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1) 현재 추세

ㅇ 전세계적으로 1990년과 2008년 사이에 ‘개선된(improved) 음용수원’에 접근가능한 인구가 도시지역에서 11억명, 시골지역에서 723백만명 증가(UN, 2011)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BRIICS에 거주

- 그러나, 2008년 141백만명의 도시거주자와 743백만명의 시골거주자가 아직 ‘개량되지 않은(unimproved) 음용수’에 의존

- 도시화 속도가 상수도 연결 속도를 앞질러 개선된 음용수원에 접근할 수 없는 도시거주자의 숫자는 1990년 대비 2008년에 오히려 증가

ㅇ 2008년 26억명이 아직 ‘기본 하수도(basic sanitation)’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하수도 연결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음

ㅇ OECD 국가에서 도시하수처리장에 연결된 인구의 비율은 1980년대 초반 거의 50%에서 오늘날 약 70%로 증가

- OECD 전체적으로 공공오염저감 및 통제 지출의 거의 절반은 물(하수 및 폐수처리)과 관련되며, 민간부문의 지출까지 포함하면 이 부문은 일부 국가에서 GDP의 1%까지 차지

ㅇ 하수처리장에 연결된 인구 비율과 처리 수준은 OECD 국가간에도 차이가 큼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된 OECD 인구-국가별 현황>

(2) 미래 추세

ㅇ BRIICS 국가에서 '개선된 상수도'에 대한 접근은 2050년 이전에 보편적이 될 것이나 나머지 개도국에서는 진전이 매우 느릴 것임

- UN 추정에 따르면, 2015년까지 개도국 인구의 89%가 개선된 음용수원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것임(1990년 70%)

- 2015년까지 개선된 상수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1990년의 절반으로 줄이자는 MDG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달성(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제외)

ㅇ 그러나, 이러한 분명해 보이는 성공에는 3가지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시골지역에서의 발전이 빨리 이루어졌으나, 상수도에 대한 접근권 없이 시골 거주민의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우려수준(concern)

- 전세계적으로 개선된 상수도 접근권 없는 도시거주자 숫자는 1990년보다 2008년에 사실상 증가

- ‘개선된 음용수원’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이라는 새천년 개발목표의 지표가 반드시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 OECD 연구결과, 개선된 음용수원이 안전한 물은 아니라는 광범위한 증거가 나타났는데, 특히 동유럽,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서 그러한 현상이 현저함

ㅇ ‘기본 하수도(basic sanitation)’에 대한 접근이 안되는 사람의 수가 2015년에 25억명에서 2050년에는 14억명으로 감소

- 감소하는 사람들의 60%는 OECD와 BRIICS 외의 지역 거주자

ㅇ 전세계적으로 매년 안전하지 않은 물, 부적절한 하수도 서비스, 열악한 위생은 5세 이하의 어린이 2.2백만명의 생명을 앗아감

- 그중 1.5백만명은 설사 때문인데, 이는 전세계 질병 부담에서 2번째로 큰 요인이며, 15세 이하 어린이의 설사 질환 사망은 HIV와 AIDS, 말라리아, 결핵을 합한 것보다 많음

3. 정책 : 현재 및 미래 시나리오

가. 물 관련 정책수단 목록

(1) 규제적 접근

ㅇ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 용도별(음용수, 레크레이션, 수영 등)로 수질기준을 설정

(2) 물 이용권(water rights)

ㅇ 근대 물 이용권은 수계에서 권리 소유자가 취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정하며, 많은 나라에서 물 이용권은 토지 소유권에 결부되어 있음

- 일부 국가는 물 이용권을 토지 소유권에서 분리, 그들을 별개로 관리하는 경험 축적

- 물 이용권은 물을 보다 고부가가치 용도로 재할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ㅇ 대부분의 경우 물 이용권이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을 국가 소유와 통제하에 두는 개혁이 필요

(3) 물 가격부과

ㅇ 물과 물 관련 서비스에 올바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적게 낭비하고, 적게 오염시키고 물 관련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

- 물 가격 부과의 4가지 목적 : 1)투자와 운영,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 2)경합하는 사용자간 물 할당, 3)수요관리 및 수자원 고갈 방지, 4)물과 물 관련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적절성 및 형평성 보장

ㅇ OECD 국가들은 취수 및 오염 부담금과 그 외 다른 경제적 수단(거래 가능한 물 이용권 등) 사용에 관한 경험을 축적해가고 있음

ㅇ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수준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큼

- 지난 10년간 가격은 상승했는데 주로 하수처리요금에 의해서였고, 부가가치세 및 다른 세금도 증가의 일부를 기여

<OECD국가의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비교>

ㅇ 물 요금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교훈 : 낮은 물 값은 빈곤층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데, 낮은 물값이 상수도 설비를 확장할 재원을 빼앗고 그래서 빈곤층이 민간 판매자로부터 열악한 수질의 물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기 때문

(4) 정책조합 : 일관성있는(coherent) 정책 프레임웍을 향하여

ㅇ 효과적인 물관리는 규제적 수단과 시장기반 수단을 결합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요함

* 사례 : 호주의 국가 물 이니셔티브(물 계획, 가격부과 및 거래 중점을 둠), 이스라엘의 물 정책(기술개선과 물과격부과 및 계량의 결합), EU의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강 유역관리계획과 비용-효과성을 강조)

<수자원 관리 정책 수단>

규제적 접근	경제적 수단	정보제공 및 기타수단
수질에 대한 표준과 기준(예: 음용수 수질, 폐수배출 등)	부담금(예: 취수, 오염), 요금, watershed 서비스에 대한 지불	물사용 계량(metering) 에코 라벨링 및 인증
성과기반 기준	환경유해보조금(물 펌핑용 에너지 보고금 등) 개혁	물 효율성 관련 기업과 정부의 자발적 협약
수자원에 영향 주는 활동 금지 또는 제한	보조금(예: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등)	생태농업 또는 관개기법 개선의 인식제고, 훈련, 촉진
취소 및 배출 허가 수권(water rights)	거래 가능한 물 이용권 및 궈터제	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등
토지이용규제 및 용도지역제	보험제도	통합 유역관리계획 등 계획 수립 물관리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5) 농업용수의 사례

ㅇ 증가하는 인구에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전세계 농업생산이 2050년에는 2005년 대비 70% 증가 필요

- 환경전망 베이스라인에 따르면, 이는 아마도 보다 적은 물로 달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도시화 확대, 산업화 및 기후변화로부터의 압력 때문임

- 이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관개기법 활용이 절박함을 의미

ㅇ OECD 국가 전체적으로 2003년 헥타르당 평균 물사용율은 1990년 대비 9% 감소했으며, 감소 폭은 호주에서 가장 큼

- 멕시코, 스페인, 미국도 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감소했고, 그리스, 포르투갈, 터기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증가

ㅇ 점증하는 식량수요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면서, 농업용 수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 필요

- 물 이용권 강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의 탄력성 제고

- 농업용수에도 공급비용, 물 부족, 사회적 가치, 환경적 비용과 편익 모두를 반영하는 요금 적용

나. 보다 야심적인 정책 추진에 의한 대안적 시나리오

(1) 자원 효율성(resource efficiency) 시나리오

ㅇ 이 시나리오는 보다 야심적인 정책이 물 수요를 줄이고 물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경우 물 스트레스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델링

- 화력발전용 물 수요를 줄이고 태양광․풍력발전 생산 전기 비중 확대 가정

- 또한, 비OECD 국가에서 관개용수 효율성 15% 추가적 개선 및 전세계의 가정용수 및 제조부문에서 30%의 효율성 개선 가정

ㅇ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2050년 총 수요가 약 4,100㎦으로 2000년보다 15% 증가(베이스라인 시나리오보다 25% 적은 수준)

- 심각한 물 스트레스하에서 사는 인구는 베이스라인에 비하여 전세계적으로 39억명에서 37억명으로 약간 감소

ㅇ 의미 : 많은 지역에서 효율성 개선만으로는 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인 바, 보다 야심적이고 급진적인 접근이 필요

(2) 영양물질(nutrient) 재활용 및 감소 시나리오

ㅇ 이는 호수와 해양의 부영양화를 줄이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격적인(aggressive) 정책의 필요성을 반영

- 농업에서 영양물질을 재사용하고 가정과 농업에서 질소와 인의 배출을 줄이는 정책수단의 영향을 평가

ㅇ 이러한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수단은 비료사용의 효율성 증가, 가축생산에서 영양물질 효율성 향상, 질소와 인 비료 대신 천연비료 사용 등임

ㅇ 이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농업에서 전세계의 질소와 인 과잉(surpluses)은 베이스라인보다 거의 20% 감소

- 폐수에서의 영양물질 유출은 거의 35% 줄어들고 강에 대한 총 영양물질 부하는 베이스라인에 비하여 질소가 거의 40%, 인이 15% 감소

ㅇ 그러나 질소와 인 부하가 줄어들더라도 질소․인 및 규소간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연안지역에서 유해 조류 번식 위험은 여전히 높을 것임

- 이는 인과 질소간 서로 다른 감소비율, 댐 증가로 침전물과 규소의 강 퇴적(loads) 감소에 기인

ㅇ 의미 : 단지 한가지 영양물질에 대한 개선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됨

(3) 상하수도에 대한 가속화된 접근 시나리오

ㅇ 이 시나리오는 새천년 개발목표보다 더 야심적인 목표를 충족하는데 따르는 추가적인 연간 비용 및 건강편익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정

- 2030년까지 개선된(improved) 수자원과 기본적인 하수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가 2005 기준년도부터 다시 반으로 감소

- 2050년까지는 수자원과 기본적인 하수도에 보편적으로 접근

ㅇ 이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거의 1억명의 추가적인 인구가 ‘개선된 수자원’에 접근 가능, 베이스라인보다 4.7억명의 추가적인 인구가 기본적인 하수도에 접근

- 이러한 사람들의 거의 모두는 OECD와 BRIICS 외의 지역에 거주

ㅇ 2050년까지는 추가적인 2.42억명이 ‘개선된 수자원’의 혜택을 보며 이의 대부분은 개도국(RoW)에 거주

- 13.6억명 이상의 추가적인 사람들이 기본적인 하수도 설비 혜택을 보게 될 것임

ㅇ 이 시나리오의 편익 : 연간 줄어드는 사망자 수가 2030년까지 약 76,000명이며 2050년까지는 81,000명(주로 RoW 그룹 국가에 해당)

- 환경과 어업 관광 같은 특정 경제적 부문에 대한 편익도 막대하며, 존엄성․자부심․쾌적함 등과 같은 가치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편익은 훨씬 큼

ㅇ 본 시나리오상의 2030년 목표를 달성 위해 2010년과 2030년 사이에 베이스라인보다 매년 평균 19억불이 추가로 투자될 필요

- 2050년 목표 달성 위해 2031부터 2050까지 연간 76억불이 추가적으로 필요

*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추가적 비용은 2030년 GDP의 0.09%, 2050년 0.08%를 차지

ㅇ 이러한 인프라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하고 안정적인 재원(financial flow)이 필요

- 3가지 주요재원(요금, 세금,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transfer)) 효과적 이용 전략 마련 필요, 민간부문 또한 혁신 실현과 효율성 개선에 핵심적 역할 수행가능

- 또한, 모든 OECD 회원국들이 ODA를 GDP의 0.7%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는 바, 이의 일부는 상하수도 재원으로 활용 가능

4. 추가적인 행동의 필요성 : 물 정책에서의 새로운 이슈

가.  물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driver)으로 활용

ㅇ 물 효율성과 물 수요관리는 물 재이용 및 재활용과 함께 녹색성장의 핵심요소

*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좋은 사례

ㅇ 녹색성장을 위한 물관리의 보다 체계적인 활용방안

- 물 부족지역에서 ‘생태계가 고려된 물 저류지(storage)와 분 배분 시스템’에 투자

* 안정적인 수자원은 녹색성장에 필수이나, 대규모 댐과 같은 인프라는 생태계 균형을 해칠 수 있는 바, 습지, 범람원, 지하수 재충전, 소규모 댐, 빗물이용 등 활용 필요

- 물과 물 관련 서비스에 지속가능한 가격을 부과하여 수자원 희소성에 대한 신호(signal)를 주고 물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

- 안정적 성장을 지탱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투자와 혁신 촉진

나. 건강한 생태계 유지 용도로도 물을 충분히 배분

ㅇ 서로 다른 물 사용자간 물 배분 및 환경 유지용수로의 물 배분은 기존 물 사용 권리에 대한 기대를 뒤집는 정책적 개혁을 요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

ㅇ OECD와 비OECD 국가의 경험에서 보건대, 강력한 constituency를 형성하고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2대 핵심 요건

다. 물, 에너지, 환경 및 식량 정책간 일관성(coherence) 강화

ㅇ 물, 에너지, 환경 및 농업간 연계성(nexus)은 밀접하고 복잡하며 도전적이나, 보다 일관성있는 정책적 접근이 점점 많은 OECD 국가에서 구체화되기 시작

- 범람원(floodplain)상의 농지에 나무를 심는 복원(restoration)은 홍수피해를 줄이고 수질 개선, 생물다양성 회복, 온실가스 격리(sequester)에 기여

ㅇ 일부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정책적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훨씬 많은 것들이 행해져야 함

라. 대체수자원 개발

ㅇ 빗물, 기 사용된 물, 담수화된 해수나 물의 연속적인(successive) 사용은 적은 비용으로 물 부족 완화 및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 에너지 절약과 투자․운영 및 유지비용 절감은 부수적인 혜택

- 다만, 이러한 기술에는 위험 또한 결부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 필요

ㅇ 각국은 이미 이러한 분야의 경험을 축적해나가고 있음

- 이스라엘은 오수를 지하수 충전이나 관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00년 이후 오염물질 배출도 감소

- 빗물이용이 점점 상수도 공급의 보완재로 인식되고 있음(예를들면, Calcutta에서는 빗물이용이 의무사항)

ㅇ 물 재이용과 관련된 기술 시장도 호황을 이루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관련 기술은 대개 간단하며, 연구개발을 통하여 해수담수화 같은 대체수자원을 훨씬 경쟁력있게 만들수 있음

ㅇ 대체 수자원의 혜택을 최대한 실현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농지 오염, 건강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조치들이 필요

- 사람들은 보통 물 재사용에 대하여 회의적인 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확고한 증거를 통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시킬 것

- 수질기준을 특정용도 및 잠재적 재사용 가능성에 따라 조정 등 물 공급의 대체수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계 구축

마. 정보간극 매우기

ㅇ 개혁과 새로운 정책의 성공요건

- 물 가용성(availability), 물 사용, 물 관련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확고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할 것

- 현실성 있고 집행가능한 조치와 투자계획에 의해 뒷받침 될 것

- 자기 스스로의 필요(needs)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설계될 것

ㅇ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정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행(delivery)을 지원하기 위한 물 정보 시스템(WIS: Water Information System) 개발 필요

ㅇ 많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정보 불균형, 불확실성, 물 정보 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

- 기존 WIS 평가

- 다양한 수역, 국가 및 국제적 정책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물에 대한 환경․경제 계정 시스템(SEEAW: System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for Water)” 구축

- 물 데이터 수집 관련 혁신

- 물의 가치 측정 및 이해 증진 등 경제적 및 재정적(financial) 정보 확충

바. 현실적이고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한 개혁 설계

ㅇ OECD가 그동안 축적한 물 정책개혁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교훈은 개혁은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라는 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계획이 핵심이라는 점임

ㅇ 구체적인 권고사항 : 농업 및 에너지 부문, 각급 정부, 인접 국가 등과 폭 넓은 연맹체(constituency) 구축, 정책조합(policy mix) 개발과 역량 구축, 초기부터 재정적 지속가능성 요소 고려, 정치적 과정을 잘 관리하고 물 정책 개혁에 대한 국제적 경험 공유 등 지식 기반(knowledge base) 개선

5. 정책적 시사점

ㅇ 우리나라는 현재도 OECD 국가중 물 스트레스가 최고수준인 바, 향후 물 수요증가 및 기후변화 등에 의한 물 가용량 감소에 대비하여 수자원 확보 및 물의 효율적 사용 유도를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

ㅇ 물 분야 특히 상하수도 설비 투자 확대 및 개선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분야임

- 이는 우리나라 물 산업 진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정책 적극 추진 필요

ㅇ 우리나라 물값은 OECD 국가중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인 바, 상하수도 시설 개선 재원확보, 물의 효율적인 사용 유도 등을 위한 물 값 정책의 재고 필요

ㅇ 물 문제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당면한 이슈이고, 이에 따라 각 나라별로 자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바, 외국사례 중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서베이 및 벤치마킹 노력도 강화할 필요

* 이스라엘의 물 재이용정책 등